사이버 범죄 급증.. 경찰 수사인력은 오히려 감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경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조직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외 사이버 수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이 확충되고 있는 데 비해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관련 수사조직은 오히려 축소돼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 10년 새 2.5배 급증
이와 함께 해킹,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등의 사이버 테러와 인터넷 사기 등 일반 사이버범죄를 분리해 대응하고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경찰과 군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정책학회 소속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과(課)' 단위의 경찰청 사이버 관련 조직을 '국(局)'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래 사이버 치안 전망 및 조직 설계'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01년 3만3289건에서 지난해에는 11만6961건으로 10년간 251.4%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인력을 2000년 30명에서 지난해에는 140명으로 4배 이상 수준으로 늘렸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17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수사단을 신설했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500명 수준의 인력을 오는 2015년까지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경찰 인력은 되레 감소
주요 외국의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조직 인력도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사이버 수사부는 지난 2000년 140명에서 지난해 260명으로, 일본의 사이버범죄과·기술대책과는 40명에서 157명으로, 프랑스의 정보통신기술범죄대응센터는 35명에서 60명으로, 홍콩의 기술범죄과도 지난 2001년 17명에서 지난해 71명으로 인력을 보강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001년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센터장의 직급이 하향 조정된 것은 물론 인력도 2000년 82명에서 지난해에는 65명으로 되레 줄었다.
정 교수는 경찰청의 조직 축소와 관련, 도박·사기·음란·저작권 등 오프라인 범죄가 온라인으로 확산되고 있고 악성코드 제작 및 유포·디도스·메신저피싱·사이버스토킹 등 사이버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안전국으로 확대해야"
그는 특히 해킹·디도스·봇넷 등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사기·도박·음란 등 일반 사이버 범죄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시에는 군이, 평상시에는 경찰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결론적으로 △사이버 범죄 대응역량 향상 △사이버 범죄·사이버 테러 분리 대응 △북한발 사이버 공격 대응 등을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 예방정책 컨트롤타워의 신설을 역설하면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가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