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의 정책·행정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조사한 ‘문화예술계의 공정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0%는 ‘문화예술계의 공정성이 다른 분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하다’는 응답은 9%에 불과한 반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40%를 넘었다. 연구원은 예술계 입시, 문화예술계 성공과정, 지원제도, 시상제도 등에서도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문화바우처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은 ‘여행바우처’(42.7%)와 ‘문화바우처’(38.8%)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문화바우처 이용 의향자들은 영화관람(67.5%), 도서구입(62.5%), 뮤지컬 관람(55.4%)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연구원은 21일 ‘공정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정광호 서울대 교수는 문화바우처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문화바우처 효과증대 방안을 정책환경과 정부의 재원, 혁신적 문화예술 활동가의 변수를 통한 함수모형을 통해 제시한다.
임상혁 변호사는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관행유형을 전속계약의 불공정과 부당 공동행위, 불공정한 약관, 지위 남용 등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경제·교육·사회문화적 기반, 그리고 행정·법적 기반으로 나눠 설명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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