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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종류 |
시행규칙 내용 |
업주와 안전요원의
교육 시간·내용 |
안전요원 인원 |
안전장비 |
보험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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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형 |
선박, 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수상레저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탈 수 있는 형태의 것을 제외한 것이므로, 스킨다이빙, 프리다이빙 등이 포함) |
6시간 |
수상안전 수칙 |
체험자 10명당 안전요원 1명 |
구조선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구급장비
(제세동기 등 구급장비와 구급약품) |
의무 가입
(사망시 최하 8천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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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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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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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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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스쿠버다이빙) |
6시간 |
수중안전 수칙 |
체험자 5명당
안전요원 1명 |
의무 가입
(사망시 최하 8천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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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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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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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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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수상 및 수중을 제외한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갯벌체험, 조개파기체험 등) |
4시간 |
관련 법령 |
체험자 20명당
안전요원 1명 |
위에서 구조선과 구명조끼만 제외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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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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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
업주나 강사는
5명 이상(스킨과 프리는 10명 이상)의 다이버를 데리고
교육을 하거나 투어를 가기 위해서는
구조선을 비롯한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하고
거기다가 5명당 1명(스킨과 프리는 1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두어야 합니다.
사실상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자'처럼
이 법에 의한 '연안체험활동 사업자'를 만들겠다는 말이네요.
그나마 공유수면점유는 빠져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 외에도 시행규칙
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해제)에 의하면...
해양경찰서장은
사고가 있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표지판으로 제작하여 해당 장소 입구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 해양경찰서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6조(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과 안전교육 등)에 의하면...
사람을 모집해서 연안체험 프로그램 운영자(다이빙샵 등이겠죠.)는
안전관리요원(수상레저안전법과 동일한 기준)을 고용하여 배치해야 하고
업주와 안전관리 요원은 지정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7조(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에 의하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서와 해당 서류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9조(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에 의하면...
수상형 활동 10명 미만,
수중형 활동 5명 미만, 일반형 활동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이 조항으로 빠져 나갈 구멍은 생기네요.^^‘)
11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의하면...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위촉하여 122연안순찰대원을 보조 및 지원한다.
122연안순찰대의 경찰공무원이나 민간연안순찰요원은 신분증을 지니고 해당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122연안순찰대와 민간인 순찰대를 운영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신분증 보여 달라고 합시다!)
시행령
5조(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에 의하면...
업주(스킨,프리,스쿠버다이빙)는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함.
(사망 보상금 8천만원 이상)
이 보험료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 봅니다.
7조(연안체험활동의 제한)에 의하면...
해경서장은 연안체험활동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조난사고가 있어 이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해상교통량이 많은 경우
법률
10조(출입통제 등)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장은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곳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데
너울성 파도가 잦은 곳,
물살이 빠르고 갯골이 깊은 곳,
사고가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어려운 곳,
절벽 등 추락이 우려되는 곳 등이 그런 곳이랍니다.
(애매한한데... 사실 우리 나라 바닷가와 바다 전부에 해당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23조(벌칙)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수칙 위반의 경우,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24조(양벌규정)에 의하면...
종업인이 위반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업주도 같은 처벌을 받음.
25조(과태료)에 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교육 불참,
계획서 미신고 또는 거짓,
보험 미가입,
시정명령 불응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경우
(사실 지금도 출입통제 지역이 있긴한데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122연안순찰대 및 민간순찰대가 생기면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업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법인 것 같지만
아~ 왠지 불길한데요.
특히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 다이버 10명을 데리고 투어나 교육을 나가려면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 2명과 동행해야 한답니다.
물론 구조선을 포함한 안전장비가 있어야 하구요.
그 비용 때문에 투어비나 교육비는 꽤나 오르지 않을까요?
혹시나 앞으로 발생 할 샵끼리의 고소, 고발 사건도 심히 걱정됩니다.
얘기가 정말 길어 졌네요.
다음에는 다이빙을 장려 할 수 있는 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다이버들은 모두 외국 나갈 수 밖에 없겠어요.ㅜㅜ
* 참고로...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이 법률 해석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습니다.
그저 해양스포츠를 좋아하는 동호인으로, 스쿠버다이빙을 가르치는 강사로,
대학원에서 해양스포츠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써의 해석입니다.
모두들 즐겁고 안전한 다이빙 하시길~ ^^
